<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FTA 협정문을 교환하는 사진> 동아일보 자료사진

 15일 한국과 유럽연합(EU)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假)서명을 했습니다. 가서명은 협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측이 협정문을 공인하는 절차입니다. 공인된 협정문은 양측에서 국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국가간 약속인 만큼 내용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지난해 같은 시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아야겠죠.. )

 이로서 한-EU FTA가 정말 타결된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됐습니다. 7월 유럽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와 FTA　타결을 선언했는데 당시 스웨덴 총리가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동안 한-EU FTA가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해 정말 타결된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좀 있었죠..

 국제사회도 이제 한-EU FTA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해외 언론들도 유럽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있겠지만, 내년쯤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은 한-EU FTA 가서명이 끝난 다음날 ‘Trading Away Seoul(서울과의 무역) ’이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를 보는 미국 내부 기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번역본과 원문을 올립니다.

 (자의적인 해석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의 번역을 고치지 않고 올립니다)

 서울과의 무역(Trading Away Seoul)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는 보호주의 노선으로 방향을 바꾸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무역 자유화는 여전히 건재하다. 유럽연합(EU)과 한국이 15일 브뤼셀에서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이 그 사례다. 한-EU FTA는 공교롭게도 미 의회에서 방치돼 있는 한미 FTA와 놀라운 유사성을 갖고 있다.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한-EU FTA는 양자간의 남아있는 거의 모든 관세장벽을 제거할 것이다. 자동차와 소비재 전자제품과 같은 제품 수입에 걸림돌 역할을 해온 한국 특유의 기준들과 규제들을 지칭하는, 널리 알려진 한국의 기술적 무역장벽들도 해소할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 금융, 법무와 같은 수익성 높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한국 시장도 열 것이다.

 브뤼셀은 한-EU FTA 협정이 190억 유로(28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무역을 유럽 기업들에게 열어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세율과 시장접근 규정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최대 12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무역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미 FTA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한 이유는 2007년 타결된 한미 FTA가 이번 협상의 원형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FTA와 달리, 한-EU FTA의 발효 가능성은 더 높다. 양측이 최종 문안에 합의했고,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 의회의 승인이 남아 있다. 정치적 공작은 치열할 것이다. 특히 유럽 자동차업체들은 ‘너무 많은’ 값싼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자동차업체들과의 경쟁이 강화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는 충분한 친무역 컨센서스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따라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한-EU FTA가 내년 하반기에는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노조의 정치공작은 한미 FTA는 물론,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도 교착시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한미 FTA에 대한 반대로 노조 조직의 환호를 얻었다. 그러나 노조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복종 결과는 미국 기업들이 세계 13위 경제국인 한국 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에게 불리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핵심적인 미국 동맹국과의 무역협정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 초래되는 전략적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도하라운드와 같은 다자무역협정은 언제나 양자협정에 우선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양자협정과 ‘NO 협정’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경우, 미국은 ‘NO 협정’을 선택할 여유가 없다. 미국의 경쟁력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미국 기업들을 위한 무역기회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다른 정부들이 흔쾌히 그 공백을 채우게 될 것이다.

원문

Trading Away Seoul

President Obama and Congress have veered in a protectionist direction of late, but trade liberalization is still alive and well in other quarters. Witness the trade pact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initialled in Brussels yesterday?a deal that happens to bear a striking resemblance to the Korea-U.S. agreement currently languishing on Capitol Hill.

Like that deal, the European version will tear down almost all remaining tariff barriers between the two trading partners. It will address Korea's well-known technical barriers to trade?Korea-specific standards and regulations that serve as blocks on imports for products like cars and consumer electronics. And it will open the lucrative trade in services like telecommunications, finance and law.

Brussels estimates the pact will lead to new trade worth �19 billion ($28 billion) for European companies. In terms of tariff rates and market-access provisions, this sounds similar to the U.S. deal, which was estimated to be worth up to $12 billion, for a reason: The American agreement, signed in 2007, served as a template for this one.

Unlike the U.S. deal, however, the EU pact has a higher likelihood of coming into effect. Now that the sides have settled on the final language, it will go to the member-state governments and the European Parliament. The politicking might be fierce; European carmakers in particular are afraid of increased competition from Korean auto companies using "too many" cheap Chinese parts. But enough of a pro-trade consensus still exists in Europe that the European Commission expects this deal could take effect in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Meanwhile back in America, union politicking has stalled the Korea-U.S. deal, as well as trade pacts with Colombia and Panama. President Obama won cheers from organized labor for opposing the Korea deal on the campaign trail. But the net result of Mr. Obama's obeisance is that U.S. companies risk finding themselves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to their European peers in the world's 13th-largest economy. That's also not counting the strategic costs of not approving trade deals with key U.S. allies.

Multilateral trade deals like the Doha round will always be preferable to bilateral pacts, but if the choice is a bilateral trade deal or none at all, the U.S. can't afford to choose "none." U.S. competitiveness isn't a given. If Mr. Obama and Congressional Democrats won't expand trading opportunities for American companies, other governments will be happy to fill the vacuum.